1.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현재의 인권을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지역에서 인권의 관념과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근대적인 인권보장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볼까요?!
서구에서 근대적인 인권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과 함께 진행
첫째, 입헌군주제의 법치원칙이 수립
근대 입헌국가의 헌법에 인권이 기본권으로 성문화되기 시작
1215년 영국의 대헌장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은 1215년 영국 왕 존이 귀족 성직자의 압력을 받아 승인했던 헌장으로 63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대헌장은 세금징수에 관한 국왕의 절대권을 제약하고, 병역 면제세나 특별 보조금은 봉신 회의의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가신단의 근무 내용도 정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민을 체포할 수 없다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재산 몰수나 추방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령
1679년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영국의 법률입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이유 없는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하여 피구금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신속하게 재판을 받게하는 인신보호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는 국왕의 특권재판소가 이 영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구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689년 권리장전
영국에서 명예혁명 다음해인 1689년에 공포된 법률을 말합니다. 의회의 승인없이 법률의 정지나 면제, 금전징수, 상비군의 유지를 할 수 없으며, 의회 안에서의 언론의 자유, 왕위 계승의 순서와 자격 등을 규제했습니다.
둘째, 절대왕권을 대치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 마련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각 나라마다 헌법에 기본권이란 형태로 인권이 목록화되기 시작
1762년 루소 : 사회계약론 – 인민주권의 원칙
1748년 몽테스키외 : 법의 정신 – 권력분립제도
1690년 로크 : 시민정부론
셋째, 경제적으로 봉건제 말기로 당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던 시민계급인 자본가계층이 인권운동을 주도
근대 시민혁명기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인권 보장의 기본 틀이 마련
대서양 건너 신대륙에 영향을 끼쳤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
1776년 미국 : “미국독립선언” 발표
1789년 프랑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선포
그렇다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투쟁은 어떻게 발전되었을까요?
흑인노예 해방, 여성의 권리향상, 전쟁기간중의 인권보호
19세기로 접어들어 인권은 인도주의법의 발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의 본격화 -> 노동자 계급의 양적 증가로 아동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 고조
->>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사상은 인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반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 특히 서구사회는 전쟁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많이 기울였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년)
:: 대규모 인권침해 발생
독가스, 탱크, 세균전 등 근대의 과학기술 남용에 의한 군인과 민간인의 대량살상
:: 제 1차 세계대전의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 국제노동기구 (ILO) 설립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 즉 주권침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국제연맹의 규약에는 인권에 대하 명시적 언급이 없었고,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 유럽 : 나치에 의해 유태인과 소수민족이 대규모로 학살됨
아시아 :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정신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
::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주권의 절대성 주장은 약화되고 대신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1945년 창설된 유엔의 헌장에는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
– 1948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자각하였고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2.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 발전
오늘날 유엔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 1조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따라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을 시작으로 각종 인권기준 제정과 인권보장 제도의 발전을 주도해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1948년 체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지금까지 다양한 국제인권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국제인권조약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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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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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사회권 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페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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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 여성에 대한 모든 형체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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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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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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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유엔은 선언과 협약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을 제정하는 역할 이외에도 대규모 인권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전세계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의 장과 계기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과 인권이 국제적으로 발전해온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유엔과 인권의 국제적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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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채택 1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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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규약 채택 1966 |
자유권 규약 채택 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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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국제인권회의 1968
:: 테헤란 국제인권회의는세계인권선언 채택 20주년인 1968년 개최되었습니다. 테헤란 인권회의는 1966년 채택된 사회권과 자유권 규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무역분쟁시의 인권보호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등 당시 새롭게 등장한 인권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테헤란 인권회의는 1960년 신생독립국의 대거 유엔 가입으로 유엔에서 제3세계의 발언권이 상대적로 증대되던 정치적 분위기에서 열렸는데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제도의 신설과 같은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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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권 선언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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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993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테헤란 인권회의의 25주년인 1993년 개최되었습니다. 비엔나 인권회의는 90년대 유엔이 주도하 7대 국제회의의 하나로, 테헤란 회의와 달리 탈냉전의 정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비엔나 인권회의는 인권고등판무관 제도 신설과 인권교육 10년 선언 (1994-2004)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 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인권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비엔나인권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 기존의 국제 인권규범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은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한데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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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번 인종차별철폐국제회의 2001
:: 인종차별철폐회의는 인종차별의 대명사였던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번에서 2001년 개최되었습니다. 더번 회의는 탈냉전과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전세계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관련 인권문제의 종합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열렸는데 전통적인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이외에도 식민주의에 대한 배상과 보상, 종족간 분쟁 유대인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 난민, 이주노동자, 남아시아의 달리트(불가촉천민), 유럽의 집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 후손의 인권상황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테헤란과 비엔나 회의처럼 모든 인권문제를 다룬 종합적 회의는 아니었지만 1994년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문관실의 주관하에 열린 첫 대규모 인권회의로 인권의 국제적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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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과 비정부기구
유엔은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나 유엔은 유엔 헌장 제 71조를 통해 처음부터 비정부(민간)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유엔헌장 제 7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비정부간 기구와의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국제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연합회원국과의 협의후에 국내기구와도 체결할 수 있다.
2003년 말까지 2,3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가 협의자격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현재 활동 영역과 범위에 따라 포괄적 협의자격(General), 특정분야(Special), 등록명부(Roster) 세가지 종류의 협의자격(Consuitative Status) 제도가 있습니다.
유엔과 비정부 기구
유엔에서 인권분야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게 국제 인권규범 설정, 국제 인권보장 제도의 확산 그리고 국제 인권보장제도의 실행 세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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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인권규범 설정 |
2단계 국제 인권보장 제도의 확산 |
3단계 국제 인권보장제도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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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는 새로운 국제 인권규범을 설정하는데 촉매의 역할을 합니다.
– 모든 인권관련 선언이나 조약은 정부간 기구인 유엔이 채택하고 공표하나, 대부분의 선언과 조약의 제정은 피해자를 대변한 비정부기구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부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비정부기구는 국익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
비정부기구는 국제적 인권보장 제도의 수립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비정부기구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및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처럼 국제 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의 수립을 위해 주창활동과 로비를 합니다. -> 이를통해 주권의 제약과 국익을 구실로 소극적 입장에 있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비정부기구는 국제 인권보장제도의 실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국제 인권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로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의 관련 기구에 제기하고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종종 각국이 처한 정치적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 바내 비정부기구는 인권의 가치와 피해자를 대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