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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고 있는 ‘인권 선언’(1789년 프랑스 국민의회가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한 선언문)의 한 구절이다. 만민 평등을 선언하는 이 사상은 원래 크리스트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간은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서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등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같기 때문에, 엄격한 평등주의적으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항상 똑같이 취급되어야 할 만큼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상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평등하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 어떤 사람은 놀면서도 수학 문제를 잘 푸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해도 잘 못 푼다. 어떤 사람은 100미터를 10초에 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초가 걸린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와 음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연습해도 음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입장을 생각하며 고의로 남을 해치지 않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남을 폭행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과 소질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건강과 도덕성에 있어서도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러한 타고난 불평등 외에 사회적, 경제적 조건으로부터 기인하는 불평등도 있다. 어떤 사람은 방학 때면 마음대로 해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행이 그림의 떡이기만 하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경제력으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모차르트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과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그것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인간은 그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각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인간 평등의 원칙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평등의 이념을 구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찬성 의견

반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