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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 을 걱정하지말고 불안해 하는 것을 걱정하라  – 공자

사회 질서의 핵심은 정의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1. 누가  한국의  비극을  만들었는가?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1세기에는 불평등이 가 장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 외환위 기 이후이다. 불평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재벌 대기업 회장과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근로자 평균임금은 거의 제 자리 걸음이다.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불평등도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수준도 지나치게 커졌다. 남자와 여자의 격차는 이미 오래 전부 터 세계에서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년 세대에 비해 청년 세대, 노인 세대의 빈곤율이 지나치게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분열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는 평등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소수의 재벌 가문과 불로소득을 누리는 부동산 부자들만 존엄하고 가치 있고 행복한 권리가 있는 사회로 변했다. 놀라운 점은 지난 20년 동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위층의 부의 집중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위 10퍼센트는 약 44.8%를 차지한다. 상위 1%의 소득은 약 12.3%로 증가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집중도는 더욱 심각하다. 이제 ‘1대 99의 사회’가 출현하였다.

1960년대 고도성장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불평등은 한국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불평등은 단지 낮은 수입이나 빈곤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 사회학자 예 란 테르보른이 지적한대로 불평등은 우리의 건강, 자존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손상시킨다(테르본, 2014). 실제로 지나친 부의 집중과 빈곤의 만연은 사회의 활력을 없애고, 개인의 행복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불평등은 기대여명을 낮추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불평등이 심한 미국의 기대여명 수준은 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보다 낮다(Wilkinson and Pickett, 2009).불평등은 과잉경쟁을 유발하며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성형수술, 사치품 열광,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을 만든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고도성장으로 엄청난 물질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정신적 불행감에 직면했다는 현실이 가 장 심각한‘한국의 비극’이다.

한국 사회의 더 놀라운 사회현상은 세습이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고려말 정도전이호남에 유배되면서 목격한 세습 귀족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무토지 농민의 극단 적 분열의세상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다. 2013년 재벌닷컴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상위 1% 주식 부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78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전문경영인보다 재벌 2세, 3세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상속형 부자가 70%를 차지한다. 이제 재벌 4세가 부모의 막대한 주식을 상속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반면에 빈곤층은 가난의 대물림을 통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로 전전하고 있다. 오늘날 20대는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로 사회가 분열되었다고 분노한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서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사회이동이 사라지고 있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는 교육 기회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2010년 이후 ‘헬조선’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는 모두 극심한 불평등이 만든 사회적 비극이다.

2. 어떻게  불평등한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역사적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1949년 농지개혁을 추진한 이후지주가 소멸하고 소규모 자작농으로 이루어진 농촌 사회는 급속하게 평등주의 사회로 변화했다. 농지개혁을 이룩하지 못한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하면 대 토지 소유로 인한 빈부격차는 거의 없었다. 1960년대 급속한 산업화 이후 소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었지만, 산업 노동자와 신흥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소득 평등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 을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 자산, 소비, 문화, 건강,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화되었다(전병유, 2016). 이 글에서는 우선 소득과 자 산 불평등에 관한 통계 자료를 검토할 것이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수단인 지니계수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 후와 2007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에 급격하게 높아졌다가, 2010년 이후 약간 낮아졌다. 2015년 지니계수는 0.295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7번째로 낮고, OECD 평균 인 0.314보다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0.278), 독일(0.283) 등이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0.390), 영국(0.360) 등은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이다. 201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은 한국 불평등 관련 지표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한국에선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9 일). 아마 지니계수를 보고 한 말인 듯하다. 그러나 지니계수에 대한 신뢰도를 의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계소득조사에서 응답 회피 또는 응답 편향 등으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부유층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하여 답변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정우, 2010).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의 비교도 중요하다. 조세와 복지에 의한 재분배의 기능이 강한 나라의 경우에 초기 소득(세전 급여)의 지니 계수와 소득 재분배 이후 지니계수가 다르다. 조세와 복지의 수준이 높은 스웨덴은 세전과 세후 소득의 지니계수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조세와 복지 수준이 낮은 한국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조세 제도로 인한 빈부 격차의 개선 효과(지니계수 감소율)를 보면,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지니계수의 감소율이 40%를 넘는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4에 불과한 9%를 기록했다. 꼴찌 수준이다. 세금이 낮고 재분배 효과도 적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자산 불평등의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한국 가계 단위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4259였다(남상호, 2015). 그러나 순자산으로 본 지니계수는 0.6014로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심했다. 이런 점에서 장하성 교수는 한국은 소득과 자산의 분배 모두 불평등한 국가라고 비판했다(장하성, 2015). 자산은 주로 토지, 부동산, 금융자산을 포함하는데, 부동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의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소득 10분위 배율 또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소득 불평등도의 척도로 광범하게 사용되는 지표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 가구의 격차는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월 1000만원을 벌 때 하위 10%는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14년 35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소득점유율(22.0%)은 빈곤층 하위 10% 소득점유 율(2.2%)의 10배에 달했다. 1980년대의 격차가 약 7배 수준인데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격차 비율은 10배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영국, 일본도 약 10배였으며, 멕시코(21.4배), 칠레(20.6배), 미국(18.3배)는 소득 격차 가장 큰 국가들이다. 반면 스웨덴(6.5배) 독일(6.7배) 프랑스(6.9배) 등이 평균보다 낮았다(OECD, 2016).

셋째, 최근 최상위층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 비율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 21세기 자본 』 에서 상위 1%, 10%의 소득과 자산의 구성비를 사용하였다(피케티, 2014). 피케티는 지니계수 대신 상위 1%와 10%의 소득과 부의 집중 수준을 조사하였다.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구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연간 1.7%씩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득 상위 10%에 집중되었다. 이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소득은 소득 상위 10%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16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33%를 보유했지만, 하위 75%는 10%만 가지고 있었다(World Inequality Lab,2018: 13). 1%의 최상위 부유층은 2017년의 전 세계 자산 증가 총액의 82%를 보유했지만, 하위 50%는 자산 증가가 전혀 없었다. 전 세계 최상위 61명 부자의 자산 총액은 최하위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했고, 최상위 1%의 자산이 나머지 인구의 전체 자산보다 더 많다(Oxfam, 2018:8,10).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여 『 세계의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 』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3%에서 44.87%로, 최상위 1% 가구의 소득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7%에서 12.23%로 상승했다. 이는 17~18% 수준인 미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일본, 대만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질 소득의 변화는 더 극명한 불평등의 추이를 보여준다. 1979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상위 0.1% 가구의  연간 소득은 1억 3,100만원에서 7억  9,500만원으로  약 6배  증가했고  상위  10%  가구의  연간  소득은 1,7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약 4.6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하위 90%가구의 연간 소득은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2.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하위 90% 가구의 연간 소득은 1997년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 부자의 자산의 집중도도 매우 높다. 2015년 크레디트스위스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최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26.8%로 39개국 가운데 26번째로 나타난다. 한국의 순자산을 10분위로 구분했을 때, 최상 10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56.7%에 이른다. 상위 10%의 자산이 나머지 90%의 전체 자산보다 더 많다. 상위 1%와 5%의 자산 점유율은 각각 26.8%, 45.3%나 된다. 이에 비해 최하 1분위의 자산 점유율은 –0.3%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Credit Suisse, 2017:156).

3. 왜  불평등이 증가하는가?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은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관점은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본다. 둘째,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노동조합의 약화와 같은 행위자 차원과 정치 체제와 복지 체제 등 사회정치적 제도의 분석을 강조한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지구화와 기술의 변화 등 구조적 조건보다 기업, 노동조합, 정부 등 행위자의 역할이 빈곤과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업, 노조, 정부의 상호관계에 따라 상이한 불평등 수준이 나타난다고 본다. 특히 기업의 산업 투자와 고용 전략,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능력, 그리고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의 수준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물론 구조적 차원, 행위자의 차원, 제도적 차원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글은 다양한 국가의 사례로 검토하면서 구조적 관점과 정치경제학의 관점을 평가하고, 한국 사회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커지는 요인도 살펴볼 것이다.

 (중략)

4. 낮은 세금은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율과 사회지출 비율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1980년 70%였던 것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는 등 소득과세의누진성이 후 퇴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의 개선 효과는 시장소 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에서 공적 이전을 더하고, 조세를 제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자 료를보면, 국내총생산(GDP)의 20~30%를 복지에 지출하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에서 는 대체로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양호하다. 반면 한국은 공적 이전과 조세에 의한 지니 계수의 개선 효과가 4번째로 낮다. 공적 이전과 조세가 지니계수를 거의 낮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복지 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불평등은 더 욱 커졌다. 노동시장의 소득 불평등이 커진데 비해 사회지출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급속한 실업율의 증가로 정부의 사회정책은 불평등 완화 에 거의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공부조와 공적연금에 의 한 소득불평등 완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다(여유진, 2009). 공공부조의 노인 빈곤 의 감소효과가 큰 편이지만, 차상위 사각지대에 대한 공적 이전이 약하고, 아직 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노인 빈곤의 효과도 크지 않다(전병유, 2013). 고용보험의 경 우에도 국민 2명 중 1명이 제외되어 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사회정책이 빈곤 감소에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지만, 아직 소득 불평등을 줄이 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 예산의 비율은 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비율인 20%에 비해 크게 뒤쳐진다. 스 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5. 분배의  정의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와 부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부자의 출현도 상대적 빈곤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 정치적 불안이 심각해질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월 스트리트의 탐욕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동의 자스민 혁명, 남유럽의 시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안정뿐 아니라 사회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영국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는 평등을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중하거나 대우하는 상태’로 정의했다(Turner, 1986). 대한민국 헌법 11조도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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