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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성장의 감옥 ‘GDP’에 짓눌린 국민… 삶의 질·평등에 초점 맞춘 ‘행복 GDP’ 개발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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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조9370억원(2008년 연간, 2008년 물가 기준), 499조5170억원(2009년 상반기, 2009년 물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다. 대한민국 안에서 1년 혹은 상반기 동안 생산된 상품(재화와 서비스)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간 1천조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라면, 자동차 등 판매·교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재화와 이발, 학교 강의 등 모든 서비스의 시장가치가 포함된다. 1천조원을 생산해 1천조원을 소득으로 벌고, 또 1천조원을 소비지출하면서 살았다는 의미다. 결국 더 많이 상품을 생산해낼수록 생활수준이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언론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감소했는지, 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실질 GDP 전망치를 국민에게 전달한다. 이 지표가 우리 경제의 현실과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월26일 ‘3분기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서 “3분기 우리 경제가 전기 대비 2.9% 성장했고, 지난해 3분기에 견줘 0.6% 성장했다”고 공표했다. 라면이 한 봉지라도 더 생산됐고, 이발 서비스의 경우 이발사가 더 많아졌거나 이발 횟수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한은은 또 4분기에 전기 대비 0.5%만 성장해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플러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간단한 GDP 지표 하나를 통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 전체적으로 상품이 더 많이 생산돼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 과연 GDP는 삶의 질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말해주는 지표인가?
1970년대부터 GDP 지표 비판 제기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폴 새뮤얼슨의 <경제학>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국민총생산(GNP)은 발견특허도 없고, 과학기술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20세기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 이 총량적인 측정지표가 없었다면 거시경제학(그리고 경제)은 조직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홍수 속에 표류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뒤에 GNP에 대한 조롱이 함께 서술돼 있다. “GNP라는 경제성과 측정은 무한대의 끝없는 생산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삶에 불필요한 상품까지 생산하도록 만든다. GNP(Product)는 사실 GNP(Pollution·오염)를 대표하는 수치다.” 이처럼 GNP 혹은 GDP 국민계정 추계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GDP(혹은 GNP)를 넘어서’라는 말이 1970년대부터 경제학계에 널리 퍼졌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GDP 중심의 경제분석’에 대해 공격을 가해왔다. 폐쇄경제에서 GDP는 민간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미사일 구입도 정부 지출에 포함되고 화력발전에 따른 대기오염 역시 전력 소비에 포함돼 GDP를 증가시키게 된다. 1천조원에 이르는 2008년 한국의 GDP 규모에도 이런 부분이 모두 금액으로 합산돼 있다. 로버트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은 1968년 대선에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그들이 놀이로부터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생활의 건강함, 우리의 용기나 지혜, 국가에 대한 헌신도 반영하지 않는다. 요컨대 GDP에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GDP 지표는 각국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경제전문가나 정책결정자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GDP 지표를 통해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GDP 지표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면, 또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다면 어떤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비경제적 측면 함께 고려해야”
그럼, GDP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을 수정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과 진정한 경제 발전, 사회 진보를 포착할 수 있는 ‘대안 GDP’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난 10월27∼30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발전 측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내건 제3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이 열렸다. 각국에서 온 통계·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경제적 삶과 행복, 발전의 지표로 통용되는 GDP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체지표 개발을 둘러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 포럼에서 이른바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행복 GDP’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GDP가 보여주는 숫자 너머를 봐야 한다. 기존의 GDP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경제적 성과 측정이 기존의 생산 중심에서 현재 세대와 후세대를 위한 삶의 질과 웰빙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등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느끼고,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한지 등 비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대안적 GDP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면 GDP는 증가하겠지만 사람들의 후생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GDP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유한 나라일수록 영양 상태가 좋아 평균수명도 길고 교육 수준도 높고 주택도 안전하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도 누릴 것이다. 복리 효과에서 말하는 ‘70의 법칙’은 매년 GDP가 7% 성장하면 10년이면 GDP가 두 배가 되어 삶의 질도 두 배가 된다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커스는 2000년 “21세기에는 빈곤국가들도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100년이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소득이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성장하고 똑같이 부유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 스티글리츠는 경제적 풍요 뒤편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GDP를 기반으로 측정한 미국 경제는 2006~2007년에 경제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미국에서 기업 이익 중 40% 정도는 금융 버블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처럼 GDP 산출량 집계 측정이 잘못된 데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된 측면도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지속될 수 없는 법이다.
잘못된 측정으로 금융위기 불러
특히 경제적 성과를 전통적인 GDP 기준으로 보는 측정 방법은 현실을 왜곡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스티글리츠는 “GDP 측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 지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정책들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리는 이제 기존 GDP 측정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GDP 개념을 수정하고 좀더 적절하게 경제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기존의 생산 측면만을 강조하는 GDP 추계 방식은 사람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등의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사회적 발전과 성과에 대한 잘못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스티글리츠가 사례로 든 몇 가지를 보자. 미국에서 감옥에 지출하는 비용은 대학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데, 감옥에 지출하는 비용은 GDP에 포함된다. 사회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 GDP가 증가해도 대부분은 최상위층의 소득 증가일 뿐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을 수도 있다. 더 많은 전력과 자동차 생산은 더 많은 산성비와 대기오염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병원의 진료 수입이 늘어도 GDP는 증가한다. 사람들이 많이 아플수록 GDP는 증가하는 아이러니다. 석유를 더 많이 땅에서 뽑아낼수록 GDP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자원 고갈로 지속 가능성이 나빠지고 있지만 경제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GDP가 15∼20% 높아졌지만 미국인들은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질문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볼 때 2008년 미국 중간소득 계층은 2000년에 비해 오히려 4% 정도 소득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고용·보건·교육·환경 등을 포괄해 사회경제 발전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포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티글리츠는 “새로운 완벽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어려운 과제다”라면서도 “내가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경제사회 진보와 발전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대안적 GDP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낼지, 여러 지표들을 합친 복합지표로 구축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경제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필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스티글리츠의 작업에 대해 “GDP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지만 많은 욕구를 성취하는 선결조건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 “GDP 지표 외에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지표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이란 이유만으로 기존 GDP 추계에 계속 집착하는 경향도 강하다. 분명한 건 여전히 생산 측면의 GDP 계정 측정 방식에만 매달릴 경우 사람들은 경제 번영의 죄수가 되어 ‘GDP 성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번 포럼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과 토론을 통해 구축될 포괄적인 대안 GDP는 어떤 정책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 성과와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영역에서도 진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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